2019. 08. 27(화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08.21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경제관광국장
의안 번호	2076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가. 「장애인 복지법」의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시티투어탑승료 감면대상의 “장애등급”을  “장애정도”로 용어를 변경하고

나. 이용자 준수사항 및 탑승료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탑승료 감면 대상에서 보호자 용어 통일 및  “장애등급”을 “장애  정도”로 용어 변경 (안 제5조제2항제1호,제2호)

나. 이용자 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, 소란 등 시티투어 업무를 방해할       경우에는 하차시킬 수 있도록 추가(안 제7조제2항)

다. 탑승료 오기 정정 및 누락된 어린이 대상자(6,7세)추가(안 별표1)

라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정비(안 제6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□ 본 조례는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. 9. 30  조례 제1473호로 제정된후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735호로 시행중에 있음

□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탑승료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및 탑승료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 안 제2조제1호의 “익산시”를 “익산시(이하 ”시“라 한다), 제4조제1항의 “별표 1”을 “별표”, 제2항의 “이용료”를 “탑승료”로 안 제5조제1항, 제2항의 “이용료”를 “탑승료”로 제2항의1 “보조자 1명 추가 감면”을 “동반 보호자 1명 포함”으로 개정한 사항은 알기쉽게 용어를 통일 순화하여 정비한 사항임

□ 안 제5조제2항2의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(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)의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탑승료 감면 대상자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□ 안 제6조(탑승료의 환불)의 내용개정은 용어를 순화하고 내용을 부드럽게 표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

□ 안 제7조제2항의 신설은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시티투어 업무를 방해할 경우 하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타당하다 사료됨

□ 【별표】의 시티투어 탑승료 구분란에 “어린이(6, 7세)를 삽입한 내용은 제5조제1항2호의 탑승료 면제대상이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로 표기되어 누락된 ”어린이 대상자(6, 7세)“를 추가한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할 것임.

□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 조항별로 검토해본 결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취지 및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